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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에 양창수 전 대법관·보이스피싱 합수단·국과수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양창수 전 대법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창수 전 대법관. 뉴스1

양 전 대법관은 국내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법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을 견인해 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양 전 대법관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 통장과 대포폰 유통 조직, 자금 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한 공적이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간 70여만건의 감정을 처리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란 슬로건처럼,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22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다. 수상자 개인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기념 메달, 단체인 경우엔 상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