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들에게 건네진 ‘마약음료’를 제조한 주범 길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길씨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25)씨가 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한 후 이를 우유에 섞어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길씨가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길씨가 제조한 마약음료는 ‘집중력 강화 음료’로 둔갑해 13명의 미성년자에게 건네졌고, 이 중 9명이 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의 마약음료를 제조했다”며 “우리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범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대해 엄단을 요구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 대부분이 음료를 전부 마시지는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 4월 17일 마포구 청사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수사 중간 브리핑을 하면서 당시 범행에 사용된 마약음료, 설문지 등 압수물을 공개했다. 남정탁 기자

마약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 약 10g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이를 길씨에게 건넨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장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42명에게 총 8억원이 넘는 금전을 갈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 이들이 활동한 범죄집단에서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콜센터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길씨를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