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1437억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원이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원에서 내년에 7124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8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21억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54억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5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는 모두 4624억원이 투입된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578억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204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정필모 의원은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