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 소속인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부정청탁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대화의 목적, 출입의 통제 정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무공간이 민원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민원실 내에 있지만 민원인들이 사무공간까지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녹음 동기에 대해서도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이유였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