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연 목적 명백하면
‘기각’ 결정하게 돼 있어
2022년 신청 대부분 기각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돌연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전 부지사가 낸 기피 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가 맡았다. 그다음 날 같은 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통계상으로 이 전 부지사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제척·기피·회피 사건 272건 중 단 한 건만 인용 결정됐다. 전체의 83.5%, 227건이 기각 결정됐다. 전국 고등법원을 기준으로 봐도 문턱이 높다. 지난해 25건 중 2건만 인용 결정됐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9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다.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신청하는 것이다.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는 시각은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기피 신청 기각과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