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자영업자 부채를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부채가 많다고 해서 이를 탕감해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에는 이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만기 연장·상환 유예,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부채 탕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채 탕감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화롭게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 부채 탕감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채무 재조정은 지금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채무자별로 상당 수준 이뤄지고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채무 재조정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긴축만을 강조한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문제 인식에 동의하고 자신도 과거부터 동일한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현재 정부도 여러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