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금리 여파에 국내 증시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 세계화에 대한 노력을 이어 가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의 신뢰를 잃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큰 상황이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공매도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금융 당국의 기조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향후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상환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마다 공매도 이슈가 불거졌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0년 3월 등 증시가 불안했던 시기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는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올해는 코스피가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 약세를 이어 가자 개인투자자 5만여명이 국회 청원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560억원대 불법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금지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하지만 금융시장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해외 기관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공매도 제도는 외국계 펀드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헤지(위기 회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며 “이걸 막아 버리면 외국 기관들이 거래할 때 큰 불편을 낳고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가 막히면 당장 외국인 기관으로부터 작지 않은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사전 조율을 이어 갈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간 형평성 문제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관련 조치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회의 개최 및 의결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