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적 근거를 탄탄히 준비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연금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금개혁 관련 구체적 안을 마련할 경우 논쟁이 불붙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불가능해 현재의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 대신, 국회 의석 수 변화가 이뤄지는 총선 이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저는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바 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