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종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며 고금리,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 23∼25일 과학기술인·소상공인 단체와 구청, 경찰서 등 36곳의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방문에서 청년 과학기술인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실에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확대, 지역 대학 R&D 지원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은 대출이자 탕감 등 금융지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서울 종로구청 방문에서 공무원들은 비현실적 부양 의무자 규정 개선, 에너지바우처 수급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금융지주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다.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투자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대비 3.76% 주가가 떨어졌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2.67%, 2.57% 하락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도 1.41%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13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달러, 63개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문제를 두고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