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언급한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인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24만명가량이 수급 대상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고 지역별 수급률 차이도 컸다.
1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925만116명) 중 67.4%인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 점을 감안하면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수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를 웃돌게 기준을 정해왔는데 수급률은 매년 70%에 못 미쳤다. 거주 불명자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수직역연금·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수급률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55.5%로 가장 낮았고 세종(56.6%)과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전남(80.2%)과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같은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차이가 컸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각각 25.3%, 26.2%인 반면 강북구는 74.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