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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원 넘게 줄어든 45조7230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시는 예산 축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외려 2.3%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 47조1905억원보다 1조4675억원(3.1%) 줄었다. 내년도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시정 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를 통해 약자를 적극 지원·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끌어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도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중복 계상된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올해보다 3705억원(0.9%) 줄었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예산이 축소된 주된 이유는 세입 감소 때문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시세의 경우 기업 실적 둔화와 집값 하락 등으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정 8대 분야 중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을 제외한 5개 분야(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의 예산이 올해보다 1777억원(0.7%)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출요인을 조정해 재원 약 1조9330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지방채는 내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한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로 돌아와 일한 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든다”며 “이제 디테일을 챙기면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도 늘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 이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초기에 세웠던 하드웨어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눈물을 머금고 줄일 수밖에 없었다. 민간투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창의적 발상으로 새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13조5125억원으로 올해(13조2100억원)보다 3025억원(2.3%) 늘었다. ‘오세훈표 정책 실험’인 ‘서울형 안심소득’엔 206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56억원이 신규 지원이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올해보다 3088억원(11.8%) 줄었다. 얼마 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최근 오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401억원이 배정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시내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도시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론 줄었으나 수해 예방대책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와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에 드는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됐다. ‘서울항’ 조성과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신규 도입 등 오 시장의 서울 도시 매력 제고 프로젝트인 ‘한강르네상스 2.0’ 관련 예산 역시 예산안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TBS 지원 예산이 내년도 시 예산안에서 빠진 데 대해 김상한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TBS 지원조례안이 폐지돼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며 “이젠 시의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