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폭행, 건조물침입, 세월호 유가족 모욕 등
다른 다수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했던 정창옥씨. 연합뉴스

정씨는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하고(건조물침입 혐의),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 다만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정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