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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규제

2019년 9월 열린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 4라운드 16번홀(파4). 대회 참가 선수인 김비오가 스윙을 하려는 순간 갤러리 쪽에서 ‘찰칵’ 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울렸다. 김 선수가 티샷한 볼은 고작 100m도 날아가지 못한 채 러프로 떨어졌다. 분에 못 이긴 그가 소음이 난 갤러리 쪽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에 방영됐다. 다음 날 KPGA 상벌위원회는 그에게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 선수로서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으나 카메라 촬영음을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에 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시대다. 카메라 모듈 자체가 소형화해 영상통화는 물론, 영화 촬영까지 가능해졌다. 카메라폰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한 물건이 됐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은 1975년 디지털 카메라 등장 이후다.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이 일상이 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았다는 얘기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정보통신(IT)업계가 공유해 일반인이 마음대로 설정을 바꾸지 못한다. 한국과 일본에만 적용되는 표준이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안 나는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이도 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무음(無音) 애플리케이션(앱)도 많다. 몰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다. 시대에 맞지 않는 통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율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카메라폰을 이용한 대범하고 교묘한 사생활 침범이 갈수록 느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영업비밀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사용자 불편과 범죄 예방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를 건네받은 IT업계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