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 이후 1년2개월간 전면 금지했다가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한해 재개한 공매도에 대해 다시 금지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던 금융 당국이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종전의 정책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동안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사태 등 세 차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금지된 바 있다. 현재 경제가 어렵지만 국가 위기 상황으로 보긴 힘든 만큼 이번 조치는 내년 4월 총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 아닐 수 없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적이 과대 평가된 기업의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게 해 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한다. 주식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조작 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매도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이유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인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악재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이런 순기능에도 일반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게 사실이다. 지난달에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 증시의 신뢰가 훼손되고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중되는 때 아닌가. 금융 당국은 정치논리에 끌려다니다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시행하더라도 그 시기를 최소화하는 게 옳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등 초강경 대응으로 싹을 잘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