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지를 나타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가 급하다고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질타했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발언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 후 진행된 '김포 서울 편입' 논란 관련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이 선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유 시장과 내각에서 같이 근무했고 친구같이 지낸다"며 "경기도에 오래 근무했고 행안부 장관에 선출직 국회의원과 시장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며 "분명한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으로 실현성이 없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적법 절차를 밟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개 존, 9개 권역, 시군별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연간 1.2% 소득 상승, 한국 전체 0.3% 성장을 분석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까지 됐다"면서 "서울 김포 편입은 하나라도 거친 게 있나"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비전 발표, 의견수렴, 의회 의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 통과한다'고 얘기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이고 꼼수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의견수렴에서 지지가 반대의 2배를 넘는다"며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김포 서울 편입' 추진과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겨냥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시청에서 김병수 시장을 만나 김포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 제안을 들었다.
김 시장이 요청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