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모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다”며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던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와 같은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구상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를 비롯해 서울 인근 지역을 합쳐 확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비쳤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의 비대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구상을 주도할 당 기구 명칭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조경태 의원과 송석준 의원을 각각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앉히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특별법 발의 시점 등에 “특위가 활동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므로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 비판하고, 동시에 ‘지방 죽이기’라고 주장했었다.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말하는 ‘게리맨더링’ 언급은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까지 내세운 국민의힘 속내에 오로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밖에 없다는 비판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