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대통령실은 7일 야당이 연일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길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우리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기조 및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을 파고드는 야당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줄이려는 것과 관련해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실장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떠넘기는 건 아니다”라며 “내국세의 40%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 도움도 되고 여당 입장에도 좋다”라며 “그렇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돈을 풀면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1980~2010년 출생) 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우리나라 가계·기업·국가 다 합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비율이 미국보다도 20%~30% 높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미군사령관이 도감청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을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출된 정보는 시긴트(도감청 장비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닌 휴민트(사람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가안보실이 경찰에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사들을 향해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김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간첩 발언을 두고는 “개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조 실장은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정찰과 이를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조짐이 보이면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체계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