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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내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9·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지난해 70대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전북 전주시의 A씨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갔다. 당시 기온는 10.6도였다. 겨울 날씨 치고는 비교적 높은 기온이었지만 알몸인 B씨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추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B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고 한다.
이웃 주민은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A씨 집 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주민도 A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렇게 B씨는 1시간30분가량 홀로 밖에 방치돼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온은 더 내려갔다.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은 112에 신고했다. “괜찮냐, 병원에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B씨는 힘겹게 “괜찮다”고 답했다.
경찰관이 B씨를 데리고 A씨 집을 방문해서야 A씨는 문을 열어줬다. 집 안에 들어선 B씨는 지친 기색으로 “춥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1시간 뒤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B씨 담당 사회복지사가 A씨 집에 도착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당시 B씨는 나체로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었다.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A씨는 “B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사회복지사는 B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씨 몸을 돌렸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사회복지사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면서도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