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허용
30GB 이하 데이터 제공 세분화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확대 예정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고, 데이터 제공 구간은 더 세분된다. 또 5세대 이동통신(5G)·LTE 스마트폰 단말기와 무관하게 LTE·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5G 스마트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하고, LTE 단말기 사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하면 LTE 단말은 LTE 요금제만, 5G 단말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요금제 선택이 유연화하면 이용자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조금 쓰는 5G 이용자는 현재 최저 4만9000원(8GB)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등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요금제를 써야 했으나 5G 6만4000원(54GB) 요금제를 이용하면 5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법 개정 전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시행할 예정이다. 다른 통신사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수준은 더 낮춘다. 정부는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통신사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2∼3종뿐인 30GB 이하 구간은 더 세분화해 소량 데이터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청년 5G 요금제는 저가(3만~4만원대),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릴 방침이다. 또 신설 5G 요금제를 도매 제공해 알뜰폰에서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늘린다. 제조사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