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9일 여당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이 특별법 처리를 꺼낸 건, 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서울’ 구상에 맞서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 논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최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 대표발의자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이고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 법을 공동 발의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라며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길이 198.8㎞의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까지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심사로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며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해서 내년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