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안팎

민주, 李 탄핵안 당론채택 후 국회 보고
‘필버’ 땐 본회의 열려 72시간내 표결

탄핵안 처리 땐 방통위장 공석·타격
방송법 등은 가결돼도 거부권 기회 판단
고육책으로 ‘필버’ 포기… 본회의 끝내
윤재옥, 혼자 구상… 탄핵안 폐기 수순

野 홍익표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30일 본회의 보고 12월 1일 표결할 수도

여당이 당초 계획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한 법안 통과 저지 시도를 9일 전격 철회한 것은 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막을 여지가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는 처리되면 즉각적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애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안건 처리 직전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야당이 이날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지속되면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일 이후 필리버스터 국면 도중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 퇴장을 택했고 야당 단독표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이 모두 가결됐다.

“탄핵 남발” 민주 규탄하는 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맨 앞 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도중 본관 앞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필리버스터 철회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은 국민의힘이 이 방통위원장 직무정지와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가결 사이에서 끝까지 저울질한 결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의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기간 동안 직무정지로 인해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는 대신 여당이 ‘4대 악법’으로 명명해온 법안 통과를 택한 모양새가 됐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비해 혼자 준비해온 대안이라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가 철회 직전에서야 당내 의원들에게 알렸다.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던 임이자 의원조차 철회 방침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를 용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과의 소통 없이 혼자 구상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실시 철회로 본회의가 이날 종료되면서 이 방통위원장의 이번 탄핵안은 일단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텅 빈 여당 의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방침을 철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여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한다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개의 3일 전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2시간 시한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퇴장 후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항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을 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대선 불복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소추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뒤, 즉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지 후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쟁점법안 단독 처리한 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했다. 최상수 기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1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72시간 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장은 “양당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홍 원내대표는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6시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된다면 탄핵안을 철회,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11월 23일과 30일, 내달 1일과 8일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30일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내달 1일에 표결 절차에 돌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철회한 여당을 겨냥 “밑장빼기를 하는 야바위꾼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