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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자동 폐기를 얻어낸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온라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여야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우리 당은 예정대로라면 이 법안 4건에 대해 그 부당성과 위헌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원총회 후 결정된 철회로 열리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저마다 관련 내용을 준비했던 만큼 이를 당 유튜브 채널로 진행하겠다면서, 김 원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우리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에서 생방송으로 해도 좋고, 국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내줘도 좋다(고 했다)”라며 “60명 의원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내주 초 시작 계획을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막고자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에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했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내 토론이 종료되는 조항을 이용해 4박5일 안에 4차례의 필리버스터를 끝내 법안을 연쇄 처리하고,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 2시간여 만의 종료에 유감을 표한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 의도를 여당이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표결 시한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일사부재의’ 논란을 우려해 철회 카드로 돌아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법상 안건 폐기는 ‘부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굳이 ‘일사부재의’ 논란에 휘말리느니 폐기 시한인 ‘72시간 전’에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자동 폐기도 부결로 본 전례가 있어서, 탄핵안이 폐기되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다시 탄핵안을 다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를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