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학 중 사립대 3곳 그쳐
통합안 제출 대학 합격률 높아
정부선 “통·폐합 등 요소 미고려”
교육부, 2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11월 말 결과 최종 확정 전망

비수도권 대학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윤석열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이 13일 뚜껑을 열었다. 교육부는 ‘대학가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혁신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지만, 당초 전망대로 국립대, 통합안 제출 대학의 합격률이 높아 결국 ‘될놈될(될 놈은 된다)’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대학 간 통·폐합 등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대·통합 대학 합격률 높아

글로컬대학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부문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던 대표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커지자 이 부총리는 올해 초 ‘정부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혁신계획을 제시한 대학 30곳에 1000억원씩 지원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대학가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고조됐다. 30곳에 지원을 몰아준다는 말은 곧 그 외 대학은 도태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실제 이 부총리는 “다 같이 살리려다 모두 다 죽는다”며 “살릴 만한 대학만 살려주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대학들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지난 5월 마감된 예비지정 접수에는 신청 가능 대학(166곳)의 65%인 108곳이 도전장을 냈다. 특히 사립 일반대의 경우 지원 가능 대학 66곳 중 64곳(97%)이 뛰어들었다. 예비지정에서 국립대는 공동신청한 5곳 중 4곳이, 단독신청한 16곳 중 4곳이 통과했으나 사립대는 공동신청한 곳은 모두 떨어지고, 단독신청은 54곳 중 7곳만 통과하면서 결국 국립대로 지원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본지정에서도 국립대 우세 현상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최종 선정된 10곳 중 사립대는 3곳뿐이다. 이밖에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예비지정 대학은 모두 본지정되는 등 통합이 글로컬대학 합격의 열쇠 중 하나로 꼽혔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결국 대학 구조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정부는 평가 시 설립유형이나 통합 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통합 추진 국립대가 많이 선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평가위원들은 통합 자체에 점수를 준 것이 아니고, 통합이 어려운 과제란 점에 주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대·부산교대는 초·중·고·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 교원양성대학을 구축하겠다는 점이, 강원대·강릉원주대는 흩어진 캠퍼스에서 공동 원격교육을 한다는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통합안을 낸 대학의 경우 향후 통합이 잘 안 되면 사업비 환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부 대학에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기는 했다”면서도 “대학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끼리 협의하면서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글로컬대학이 구조조정 사업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강원·경북 각 2곳, 경남·충북·전북·전남·울산·부산 각 1곳이다. 예비지정 당시 강원·경북은 3곳, 경남은 2곳이 통과해 지역 쏠림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들 지역에서 1곳씩 줄면서 지역 편차는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체적 실행 가능성’에 중점

본지정 평가는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진행됐다. 각 대학은 예비지정 때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담긴 150쪽 분량의 실행계획서를 제출했고, 교육·산업·연구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대학별로 3시간에 걸친 대면심사를 통해 대학실행계획(70점)과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점)을 심사했다. 예비지정 때 낸 혁신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의 현실성, 구체성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지정 됐다는 것 자체가 혁신성은 갖추고 있다는 것이어서 10곳 선정 시에는 ‘빠르게, 문제없이, 임팩트 있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학내 구성원들의 협조·이해도 합격의 중요 요소로 꼽혔다. 평가위원회는 각 대학이 낸 교직원·재학생 명단 80여명 중 무작위로 4명을 뽑아 대학 혁신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자체의 투자 규모 및 계획이 적절한지 등도 평가됐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달 말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에는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통해 10곳을 선정하는 등 향후 20곳을 더 선정한다. 올해 예비지정을 통과했으나 본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동으로 본지정 평가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