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기다리고 계신데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