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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시에서 북서쪽으로 100㎞ 정도 떨어진 고토열도에는 드론이 오간다. 열도를 이루는 크고 작은 섬들에 사는 주민에게 의약품을 배달하는 것이다. 쾌속선으로 1시간30분가량, 비행기로도 40분 가까이 걸려 도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이곳에서 드론은 ‘건강 지킴이’다. 간단한 의료장비를 갖춘 차량을 환자에게 보내 다른 곳에 있는 의사와 연결하는 ‘모바일 클리닉’까지 운용하고 있는 고토열도의 원격진료 시스템은 지역의료시스템 확충을 오랫동안 추진해 온 일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의료 인력 부족에다 지역 근무 기피 경향, 특정 진료 과목 편중 등의 문제에 직면한 일본 역시 지역 곳곳에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하는 건 쉽지 않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의과대학 설립 및 의학부 정원 지역 몫 할당, 지방자치단체 공립병원 설립 등은 이런 고민의 결과다. 일본은 여기에 드론 약품 배송, 원격진료 등을 더해 의료공백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예방부터 진료까지 재택의료 확대
일본의 지역의료시스템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질병 예방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역포괄케어센터’가 담당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면서 이 같은 서비스의 필요성은 보다 높아져 일상적인 요양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시작한 개호(介護: 곁에서 돌봄)보험제가 재택의료 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외상, 인지저하 등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고령자가 수급자가 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개호 비용의 본인부담비율은 기본적으로 10%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돌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 일본 정부는 최근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본 방향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지역근무 의무화한 인력 양성
일본 지역의료시스템은 지자체와 공공의료기관이 핵심 기둥이다. 일본 정부는 1956∼2017년 11차에 걸쳐 ‘벽지보건의료계획’을 마련해 적용했는데 10차(2006∼2010년)부터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정부 지침에 기초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지원기구-거점병원-진료소로 이뤄진 시스템을 통해 집행한다. 지원기구는 종합적 계획 수립, 의료진 파견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거점병원(2022년 4월 기준 354곳)은 의료진 육성 및 파견, 순회진료, 원격진료 등을, 진료소(〃 1117개)는 직접 진료를 담당한다.
지역의료시스템을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의 성과는 무의지구(無醫地區·해당 지역 중심지에서 반경 40㎞ 이내에 50인 이상 거주지가 있으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꾸준한 감소를 보면 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984년 1276곳(31만9796명)이었던 무의지구는 1994년(997곳·23만6193명) 이후 1000곳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57곳(12만2206명)이었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972년 도치기현 시모노시에는 졸업 후 출신 지역 혹은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치의과대학’이 설립됐다. 도도부현별로 2∼3명 선발해 전원 기숙사 생활, 학비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9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학부의 지역 정원도 꾸준히 늘렸다. 2007년 의학부 전체 정원 7625명 중 173명(2.3%)에 불과하던 지역 정원은 2020년 전체 9330명 중 1679명(18.2%)으로 증가했다. 지역 정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지역 거점병원이나 진료소 등에 배치된다.
◆원격진료로 의료 공백 최소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소개한 후쿠이현 나타쇼진료소 사례는 지역의료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 준다. 원격진료가 확산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
나타쇼진료소는 인근 산간 지역 주민 2000명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1명. 정년까지 5년 남은 그가 은퇴하면 진료소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 이듬해 9월 온라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런 우려에 대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2020년 4월에는 한시적으로 초진부터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2%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5.5%로 크게 늘었다.
◆악천후에도 의약품 배달 드론
고토열도는 원격진료 확대라는 관점에서 주목받는 곳이다. 열도의 가장 큰 후쿠에섬을 비롯해 주변 섬들로 구성된 고토시는 원격 청진기,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을 갖춘 차량을 환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 진료하는 모바일 클리닉을 올해 시작했다. 인구의 60%에 육박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진료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기기 조작에 서툰 고령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원격진료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본에서 처음 시도된 의약품 드론 배송은 특히 눈길을 끈다. 후쿠에섬에 자리 잡은 드론 물류회사 ‘소라이이나’는 시속 100㎞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해 인근 섬에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올해 시작했다. 소라이이나는 “드론은 배나 비행기 등에 비해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적지만 기상의 영향은 덜 받는다”며 “기존 물류 수단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