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운영방식 개선안 추진

공적자금 8년간 2197억원 투입
하루 평균 수술건수 2∼6건 그쳐
병상 활용률 20%대… 시민 외면
시의회 동의 등 거쳐 절차 추진

경기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결국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방향성만 제시돼온 시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공식 발표했다.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제공

그는 “509병상 규모의 시 의료원이 연봉 2억8000만원을 내걸고 정신과 의사를 공모해도 신청조차 없고, 연봉 4억원을 받던 순환기내과 의사는 1년 만에 나가버렸다”며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운영방식 개선안 등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시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다. 향후 시의회 동의와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사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 의료원은 2016년 법인 출범 이후 올해까지 8년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총 2197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으로 매년 손실이 불고 있고 올해 추정 손실액은 634억원에 달한다. 현 추세라면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하고 3년이 됐는데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2.2∼5.7건에 그치고, 이마저도 골절 같은 일반·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불과할 만큼 시민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를 가리켜 ‘착한 적자’가 아닌 시민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나온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강성노조가 만든 비정상적 구조 속에서 병원 평판마저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시 의료원은 지난 9월 기준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해 결원율은 44.4%에 이른다. 의사 채용 공고를 수시로 내지만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현 직영체제로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해왔다. 시는 재개원 수준의 변혁을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연세의료원 등 유수 대학병원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수도권 2차 병원처럼 중증질환의 협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진료비 상승 우려에 대해선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 시장이 취임 이후 민간위탁만을 고집할 뿐 의료원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어 시민 조례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이 위기에 처했다며 신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