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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은 각 자치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남발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책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모여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후속조치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선심성 복지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서울구청장협의회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방안은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지난 8월 출범한 TF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매달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자치구 의견 수렴과 TF의 1, 2차 회의를 거쳐 시와 자치구들이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와 자치구들은 방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TF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15일 열리는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 간 자정 작용을 통해 그간 문제로 꼽혔떤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