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에 집중된 노후 아파트 대단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법안과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조성 등 부동산 정책으로 총선 경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수도권 의석 확보를 통해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보려는 국민의힘과, 현상 유지가 지상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 부동산을 테마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野,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총력전
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안양 평촌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태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주차난과 녹물,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대단지 한 곳 한 곳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 법안 마련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1기 신도시법)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 법안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할 경우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도시 재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크게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 측이 (논의에) 미온적이었는데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다수 의석을 동원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및 각종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여권이 ‘메가 서울’에 이어 공급 확충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입법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 내부에선 동일한 이슈로 또다시 총선에서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與도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
여당도 전날 1기 신도시법에 대한 당론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 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고려해 연내 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수도권 3곳에 6만여 가구 규모로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