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회복력 높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마련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개혁과 중소기업·여성 등 포용적 무역 실현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일(현지시간) 개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에 참석해 회복력이 높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재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의 의제는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을 진전시키는 회복력있고 상호연계된 지역 구축’이다.
안 본부장은 먼저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13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C13)가 ‘개혁 각료회의’가 돼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6월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과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여성을 위한 여건, 역량, 발전단계를 고려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사업을 언급하고 “2025년 의장 수임국으로서 APEC 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반부패 세션에 참석해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진전 현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2016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021년)’ 제정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홍보했다. APEC 회원국 다수가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필라4의 이행을 통해 역내 부패를 척결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해,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아태 지역 내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역내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