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트 메이어(사진) 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작전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16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국 지도부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해군 출신인 그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인 2019∼2021년 유엔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모든 일이 그렇듯 한국 안보와 관련해서도 동전의 양면이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로 공동경비구역(JSA) 내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군대의 준비태세,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 불가, 특정 훈련장 사용 불가 등은 군대의 훈련 능력을 제한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태세를 갖추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줬다”고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내놓았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한국이 주권적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유엔사가 한국의 안보에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유엔사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내가 부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유엔사와 한국 정부가) 어려운 관계였다. 전 정부는 유엔사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