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에 모수개혁 관련 구체적인 조정안이 빠져 ‘맹탕’이란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원활한 공론화를 위해 정부의 모수개혁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점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위 운영 전에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경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적용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정도,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으로 조정되면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수개혁이 아닌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