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하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갈무리(캡처)한 이미지를 올렸다.
또한 상간녀를 가리켜 ‘애가 둘이 엄마’라고 폭로했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SNS에 게재하면서 “(제 남편이)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글도 올렸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