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피 사유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을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었다.
이에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이달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법의 판단에 불복해 이달 9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8일 만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