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에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공개됐던 지난 8월 말 정부 예산안 발표 당시와 비교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내외 기관들이 긴축 장기화 등을 우려하며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국세수입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37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에 따라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341조3896억원) 대비 26조원(7.6%)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경상성장에 비례해 완만하게 증가하겠지만 자녀장려금 확대,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증가폭은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의 경우 완만한 가격조정과 함께 연착륙이 예상되고, 주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금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올해 기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측돼 세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법인세는 내년 77조6249억원 들어오는 데 그쳐 올해 본예산(104조9969억원) 대비 27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물가 전망 및 최근 과세소비 비중 증가, 최근 급격히 인상됐던 지방소비세율 조정 종료 등에 따라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결위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가 발표된 지난 8월 말과 비교해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입전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대내외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4%)보다 0.2~0.8%포인트 낮다.
실제 IMF는 미국의 긴축 장기화와 중국 성장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지난 10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월 전망(2.4%) 대비 0.2%포인트 낮은 2.2%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달에도 이를 유지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에서 2.0%로 낮춰 잡았다.
예결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성장률과 물가 등을 점검한 뒤 국세수입 전망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1년 21.7%, 2022년 15.3%, 올해(전망치) 14.8% 등 최근 3년간 세수 오차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등 예산안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하지만 현시점에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재추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8월 세입예산안 발표 이후 경제위기 등 세수 변동의 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법인세인데, 세수 전망을 10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 법인세 추계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초과 세수로 기재부가 비판받았을 때 세수 (전망) 업데이트에 대해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