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7기 때 추진했던 경남 창원시의 ‘사화‧대상공원’ 중간 감사결과가 지역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이번 감사결과 요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발끈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라”며 맞불을 놓으며 정쟁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남도당 정형기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겨냥하며 “민간개발 특혜 의혹에 숨김없이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 전 시장은 현 홍남표 창원시장 직전에 창원시정을 맡았던 민선 7기 창원시장이다.
정 대변인은 “음해니 선거 개입이니 엉뚱한 답변으로 103만 창원시민, 330만 경남도민을 화나게 하지 마라”며 “결재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 시장일 때 본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었다는 건 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실토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인 사화공원(124만㎡) 개발이 골자로, △16만㎡에 아파트 △108만㎡에 공원을, 대상공원 개발사업은 내동·삼동동·두대동에 걸친 전체 95만㎡ 가운데 △12만㎡에 아파트 △83만㎡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1월에 추진해 9663억원, 9553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민선 6·7기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 감사관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뒤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정 위반을 허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원래라면 사화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 소유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했어야 하는데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화공원’ 선례에 따라 대상공원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의 공유지 31만1186㎡ 매입 면제 특혜가 제공됐다는 게 시 감사관 판단이다.
이 때문에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를 주고 그 결과로 창원시가 정상적으로 얻었어야 할 수입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면 창원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창원시 감사관 중간감사 결과 발표 후 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허 전 시장은 “이 감사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면서 “공원 면적이 망가지는 걸 최소화하고 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당시 저의 원칙이자 철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가 ‘중간감사’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허 전 시장은 “지금까지 중간감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 경험으로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며 “감사결과 자료를 내면서 감사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달아서 내는 것은 더더구나 본 적이 없다. 그걸 언론 앞에 발표하는 것은 정치공세 중에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선 8기 홍 시장 시정 출범 후 앞서 현안 사업이었던 ‘창원SM타운’, ‘웅동지구 개발사업’ 감사에 이어 사화‧대상공원 감사까지 ‘전임 시정 때리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