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7기 때 추진했던 경남 창원시의 ‘사화‧대상공원’ 중간 감사결과가 지역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이번 감사결과 요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발끈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라”며 맞불을 놓으며 정쟁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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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남도당 정형기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겨냥하며 “민간개발 특혜 의혹에 숨김없이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 전 시장은 현 홍남표 창원시장 직전에 창원시정을 맡았던 민선 7기 창원시장이다.
정 대변인은 “음해니 선거 개입이니 엉뚱한 답변으로 103만 창원시민, 330만 경남도민을 화나게 하지 마라”며 “결재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 시장일 때 본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었다는 건 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실토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인 사화공원(124만㎡) 개발이 골자로, △16만㎡에 아파트 △108만㎡에 공원을, 대상공원 개발사업은 내동·삼동동·두대동에 걸친 전체 95만㎡ 가운데 △12만㎡에 아파트 △83만㎡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1월에 추진해 9663억원, 9553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민선 6·7기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 감사관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뒤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정 위반을 허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원래라면 사화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 소유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했어야 하는데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화공원’ 선례에 따라 대상공원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의 공유지 31만1186㎡ 매입 면제 특혜가 제공됐다는 게 시 감사관 판단이다.
이 때문에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를 주고 그 결과로 창원시가 정상적으로 얻었어야 할 수입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면 창원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창원시 감사관 중간감사 결과 발표 후 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허 전 시장은 “이 감사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면서 “공원 면적이 망가지는 걸 최소화하고 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당시 저의 원칙이자 철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가 ‘중간감사’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허 전 시장은 “지금까지 중간감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 경험으로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며 “감사결과 자료를 내면서 감사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달아서 내는 것은 더더구나 본 적이 없다. 그걸 언론 앞에 발표하는 것은 정치공세 중에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선 8기 홍 시장 시정 출범 후 앞서 현안 사업이었던 ‘창원SM타운’, ‘웅동지구 개발사업’ 감사에 이어 사화‧대상공원 감사까지 ‘전임 시정 때리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