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또다시 미뤘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은 뒤 현실화율 로드맵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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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를 끌어 올리기로 한 현실화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대대적 손실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시간을 벌어놓고,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만 나온 것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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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리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집값 변동이 지역별·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로 바뀌는 현실화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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