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대통령 처가에 특혜 준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늦기 전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평주민·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해 대통령실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조 필요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 시작은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분명한 이유 없이 종점 변경되고 그곳에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었다”며 “거기에 더해 변경된 종점 인근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간 것도 밝혀지며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거짓 해명 일관하며 자료를 은하고 조작했다”며 “여론 호도하고 진실 감추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평고속도로특위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여당에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일가 땅 있었다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했을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양당 협의 촉구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다”며 “범인이 피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 협의 요청은 이제 중단하고 협의 시점을 못 박아 집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도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법률 3조4항에 따르면 의장은 요구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하고 절차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드러난 양평뿐 아니라 공흥지구, 남한강휴게소까지 3대 비리 국조를 즉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특별검사)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집권 말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집권 초기에 기획됐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토부) 보고서 4페이지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증거 인멸하지 않고 증인 회유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지속해서 요청할 생각”이라며 “시급히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해야 할 노력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