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21일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며 강력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력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최대 2847명까지 늘리길 원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늘리자는 것인데, 예상을 넘어선 수요에 증원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 중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