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전환 후 혼선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밝혀 환경부의 환경 정책이 후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연기에 대해 “일회용품 감축이란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자발적 참여로 실현한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계도기간 종료(24일)에 맞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은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방식의 문제”라며 “강력한 규제가 아닌 ‘넛지형’ 방식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자율 규제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에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력 규제만 (일회용품 감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에 대해선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해 종이 빨대 등 관련 업계가 대비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재고물량 해소에 문제가 없도록 공공구매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플라스틱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선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21개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도기간 종료에) 발맞춰 준비해온 소상공인만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며 “종이 빨대 제조업체는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