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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로 생산성이 낮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이뤄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쇼어링 자체가 주로 생산성이 낮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리쇼어링 기업의 투자 대비 고용 효과도 10억원당 1.17명에 그쳐 순수 국내기업(10억원당 2.48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인터넷은행 업계가 과도한 이자수익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나섰고, 1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리쇼어링, 고용창출 저조…“국내투자 확대해야”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쇼어링은 국내의 생산활동을 해외 자회사에 위탁하는 오프쇼어링에 대한 반발과 미·중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을 계기로 중요 정책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리쇼어링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로 오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600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기업 1200개를 ‘리쇼어링’, ‘오프쇼어링’, ‘확장’(국내·해외 모두 투자), ‘유보·축소’(국내·해외서 투자를 유보·회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2011~2013년, 2014~2016년, 2017~2019년 세 시기에 걸쳐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리쇼어링 기업은 국내 모기업의 규모(상용 종사자 수 기준)가 확장형과 오프쇼어링 기업보다 각각 34%, 21% 낮았다. 그럼에도 유형자산 대비 노동자 수인 노동집약도는 가장 높아 다른 유형보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인 노동생산성도 확장형과 오프쇼어링 기업보다 각각 14%, 5% 낮았다. 또 리쇼어링 기업의 39.7%는 다음 기간에 다시 리쇼어링을 하고, 29.6%는 유보·축소형 투자를 선택해 이들의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리쇼어링 기업은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분석기간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실질)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나타났다. 확장형 기업이 10억원당 1.32명, 순수 국내기업(해외 자회사 없는 기업들)이 10억원당 2.48명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았던 셈이다.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도 보고서상의 리쇼어링 기업과 유사한 특성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결론이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 회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해외 사업이 부진한 기업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등의 유턴기업 정책지원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은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유도하는 요인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당국 ‘압박’에…인터넷은행도 ‘상생’동
이날 케이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를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1.9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다. 만기일시 1년(만기 시 연장 가능)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이번 금리 인하로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4.97~9.72%에서 연 4.69~7.79%로 낮아졌다. 영세 소상공인의 혜택을 키우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전보다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달 초에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전용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혜택으로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기조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인터넷은행에 여러 특혜를 주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못 하던 걸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간접적으로 인터넷은행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가시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그간 상생금융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노력해왔다”며 “사회적 책임이나 눈높이에 맞춰 더 (상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문제
한편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 및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이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나섰고, 1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기업들이 고물가로 인한 ‘고통분담’ 압박을 받자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를 쓰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이외에도 사업자의 슈링크플레이션 예방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단위 가격·용량·규격 등의 변경 시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든다.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가격변동 정보뿐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소비자의 가격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높인다.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부처도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를 포함한 총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품목 가짓수는 올해(101개)보다 25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