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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며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이날 노 관장 측은 법정에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뒤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며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 관장 등 자녀분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저쪽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종전 기준을 갖고 위자료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며 “불륜·간통 행위로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30억원 위자료는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18일을 정식 변론기일로 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후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