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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달 30일로 다가온 예산안 심사 시한을 앞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보다 정치적 ‘탄핵’을 앞세우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가 예산안 심사 지연 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오르는 국회법 조항을 노려 일부러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예산 독주도 끝이 없다.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 있는 듯 보이면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본회의와 관련해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를 미루며 야당의 예산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청년에 대한 기회 확대와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에 동의한다면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6조원대 증액안을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자체 예산안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 심사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안 등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 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제85조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만든 예산 수정안은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은 할 수 없어 야당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장 원내대변인도 이를 겨냥해 “벌써부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쟁점 예산을 두고 강대강 대립만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 강 의원은 “조정소위가 13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16개 상임위 소관 60개 부처 감액심사 661건을 심사했다”며 “총 지출 기준 227건 6100억4164만원 감액, 정부 원안 유지는 106건, 보류는 277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강 의원은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6.6% 대폭 삭감됐음에도 국제협력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 ODA는 전년 대비 약 2조원 증가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현 정부가 국내에서 긴축, 해외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보육 지원, 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이재명 대표 간판 예산인 ‘청년 3만원 패스’를 포함한 ‘5대 생활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시간 끌기로 반대에 부딪혔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을 추진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 의원은 “다른 사안을 탄핵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