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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언론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비판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언론법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언론 상대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연구－대법원의 위법성 조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2003~2021년 고위공직자가 원고인 명예훼손 소송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공개된 13건의 판례를 분석했다. 원고의 신분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검사 등 다양했지만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군 검찰을 포함해 원고가 검사인 소송은 5건이었는데, 모두 패소했다.
2011년 BBK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면 그 수사 과정의 적법성·공정성도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주씨의 손을 들었다.
주씨가 기사 내용의 근거가 된 김씨의 자필 메모, 육성 녹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확정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언론의 검증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검찰의 직무 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진환 전 검사장이 2012년 자신을 ‘삼성 떡값 검사’로 지목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내용이 경멸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지 않는다면 언론에 위법성을 묻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다수 언론사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일부 언론이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3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판례 등을 참고하며 수사를 신중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역할에 대해 고뇌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허위보도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