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먼저 기득권 내려놓는 진정한 혁신 경쟁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야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며 쓴소리를 냈다.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 역시 안 된다”면서 과거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지적받은 열린민주당의 행적과 합당 과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며칠 전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이 제게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저는 ‘절박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로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내세운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정치판에 뛰어든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선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해 전 당원의 94% 지지로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를 언급하며 “바로 그 길, 바른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제는 각각 20대 총선까지 적용됐거나 앞선 21대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특히 준연동형의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