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년간 78조 수익 얻어
집 지었다면 98만 채 추가 공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14배에 이르는 공공주택지를 팔아 78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매각하지 않고 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약 100만채가 생겼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각한 공공주택 택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10년간 매각한 공공주택지는 총 1220만평(40㎢)이다. 강남구 면적(1197만평·39.5㎢)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2.9㎢)의 14배 정도다. 매각한 땅에는 임대주택부지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민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됐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이 땅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25평짜리 주택을 짓는다면 공공주택을 97만6000호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LH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133여만호인데 공공주택 공급량을 170만채까지 늘릴 수 있었단 주장이다.

LH가 공공택지를 안 팔고 계속 보유했다면 매각 금액은 61조원이나 현재 이 부지 가치는 99조원까지 올라 공공자산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LH는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등 공공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