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해도 재판관 한 자리 공석
‘9인 완전체’는 시일 더 걸릴 듯
정형식 후보 12월 12일 청문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임명동의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판관 자리 역시 공석 상태라 재판관 9인 ‘완전체’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특위는 이날 채택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야당 주장이 담긴 것이다.

헌재소장 자리는 이날까지 18일째 공석 상태다. 지난 10일 유남석 소장이 퇴임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지연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채울 정형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2일 열린다.

재판관 9인 체제 정상화까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헌재 사건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통상 매달 넷째 주 또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기일을 잡았는데 이번 달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소장 공백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재판관 사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건은 재판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9명 전원 체제에서 심리나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중요 사건들은 1표에 따라 최종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재판관 9인이 완비돼야 재판 내용의 효력이나 권위가 갖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형제 헌법소원과 유류분(법정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등이 줄줄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사형제 헌법소원은 2019년 2월 사건이 접수돼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헌재에 헌법소원 내지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사건 수가 약 4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