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SNS 유의사항' 논의 나선다

12월 4일 제2회 정기회의
신상털이 대응 등 7건 토론

법관의 올바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안 총 7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뉴시스

먼저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이 논의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과거 개인 SNS에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2년 제시한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다. 대법원 권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새로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해당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다.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일선 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과 신상털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한 일부 시민단체의 비난 공세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