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팔아요.”
지난 7월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비약’을 거래한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비약은 식욕 억제를 유발하는 마약성 의약품의 일종으로, 의사 처방 없이 사고팔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었고, 초등학생도 1명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대마 378g(750여회분)과 케타민 508g(1만여회분)에 달한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면서 청소년의 마약범죄도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활동도 달라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SPO 발대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SPO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체적·물리적 형태의 학교폭력뿐 아니라 청소년의 마약과 도박, 언어·성폭력 범죄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1∼10월 서울에서 마약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1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46명이 검거됐는데 297.8% 급증했다. 청소년 도박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1명에서 28명으로 154.5% 증가했다. 청소년의 마약과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청은 “이 같은 치안 환경 변화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도박문제치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 SPO의 마약·도박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마약 중독 청소년 47명과 도박 중독 청소년 76명을 전문 기관에 연계해 치료 및 상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종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관련 중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알릴 수 있는 ‘긴급 스쿨벨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긴급 스쿨벨은 총 4회 발령됐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당시 2회, 청소년 살인예고글 사건, 청소년 도박 사건이다.
2013년 SPO 도입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점은 성과로 꼽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2.0%를 기록했다. SPO 도입 전인 2012년(14.2%) 대비 12.2%포인트 줄었다. 검거 인원도 감소세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각각 2014명, 8572명이다. 2012년 기록한 3527명, 2만769명 대비 38.2%, 58.7% 감소했다.
다만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이 감소한 데 반해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크게 늘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폭력은 2012년 2935건에서 지난해 1148건으로 감소했다. 성폭력은 42건에서 473건으로, 언어폭력은 78건에서 162건으로 늘었다.
서울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SPO 활동은 △마약 △도박 △학교폭력이라는 청소년의 성장에 해악이 큰 범죄 순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마약·도박과 관련한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 연계 시스템 보완, 성별·연령·게임 종류 등 패턴 분석을 통한 집중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