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삼고 추진을 본격화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하자 이를 막아 선 민주당이 민생 공약화한 것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연 정책간담회에서 간병파산, 간병살인 등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간병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하는 건 당장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해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당도 간병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간병비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정책위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뒤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실태조사 및 지원 급여화 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소규모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를 구체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를 하게 되면 매년 10조원 이상이 건보 재정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시행이 된다면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고, 요양병원 구조개혁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해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은 2000년 개호(介護·돌봄) 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간병을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에게 급여의 70∼9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은 2005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후로 더 가속 중인 고령화에 일본도 골치를 앓는 중이다.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 때에 비해 현재 4배로 증가한 간병비 부담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부족한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간병인 급여 인상도 논의 중이다.